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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화폐(CBDC) 전략을 파악하는 방법

본 글은 중앙일보 조인디에 제출한 컬럼의 원문으로 해당글은 편집국의 편집을 거쳐 https://joind.io/market?id=496 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분석과 예측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베이징대가 주최한 디지털 금융 세미나에서 중국 인민은행 국장이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고위 관료의 발언 하나에 반응하기보다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축적된 준비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금융 고위 관료의 발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의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당의 리더십은 1억 명에 가까운 공산당 엘리트들의 무한경쟁과 합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중국의 디지털화폐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국가적 입장을 축적해가는 ‘시스템’을 살피고 동시에 그 국가적 입장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탁월한 기술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창조하고 그것은 다시 사회의 자산이 됩니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시스템과 핵심인물을 파악하면 중국 디지털화폐(CBDC)의 전략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 홈페이지에 법정디지털화폐(法定数字货币)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CBDC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하려면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 https://www.cebnet.com.cn/)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전자은행망은 중국의 금융 인증 센터와 100여 개의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중국의 다양한 금융 뉴스, 칼럼, 논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을 엄선하여 모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에서 디지털화폐를 언급하는 뉴스의 주요 제목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 이전부터 CBDC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기사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 야오치엔(姚前) 박사입니다.


https://www.cebnet.com.cn/20180903/102518562.html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야오치엔(姚前) 박사는 올해 49세로 중국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1997년 6월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정보통계국 국장, 2001년 4월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정보센터 전산관리 국장, 2002년 9월 중국 증권 예탁 결제 공사 기술부 차장, 2006년 5월 중국 증권 예탁 결제 공사 시스템 운영 국장 2010년 12월 중국 중앙은행 신용정보 센터 부국장을 거쳐 2017년 5월에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의 주요 뉴스와 야오치엔(姚前)박사의 주요 발언을 분석하면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는 조직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CBDC)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적 이유를 다음의 1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결국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2) 중국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디지털 경제와 같은 신흥 산업의 번영을 위하여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국회 보고서)

  • 3) 디지털 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화폐이다.

  • 4)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금융 인프라 및 산업 인프라와 결합하면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금융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5)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의 금리는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 6)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자금 흐름을 쉽게 추적하여 자금 세탁, 탈세 및 자본 추적에 유리하다.

  • 7)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결합하여 화폐의 순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통화 구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 8)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산업의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사회의 신용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다.

  • 9)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거래 비용을 줄인다.

  • 10) 중국은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앞서 있다.

  • 11) 중국은 디지털 통화를 통해 위안화(人民币)를 국제화 할 수 있다.

  • 12) 글로벌 화폐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할 때, 선점의 효과가 있다.



‘축적의 시간’은 한국의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권장도서로 추천하실 정도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던집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마음을 열고 연구하고 실험하며 깊이 들여다보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아야 철학을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국가 단위의 전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aSSIST-CKGSB Top-tier EMBA 및 크립토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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